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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선택제, 고교학점제, 교사순회수업. 정책입안자들의 '자격미달'을 드러내는 사례다. 꿈을 꾸고 이루어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학생들이다.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자격미달'들의 공통점은 전체주의와 폭력성을 보인다. 성과중심, 행정편의주의, 예산낭비와 강제지출, 계급제도설계, 계몽주의사상... 신중, 관계, 단계, 절차, 토의, 계획, 타협, 대화 같은 전문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가벼이 여긴다. 일단, '성공'하고 나면, '교육'적 성과가 된다고 여긴다. 철저히 '비민주적'인 교육생태계이다. 2025년은 그랬다.
2025-12-30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의 정책이라는건 참으로 단순하고 편리하다. 학급수를 줄이지 뭐~ 학급도 줄고, 교사도 줄이고, 학교도 없애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면? 학급도 덜 줄고, 교사 부담도 줄고, 학교도 사라지지 않을 텐데... 20년 전부터 그토록 바라던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 대신 끝끝내 학교 줄이기와, 교사 줄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교실 안은 바글바글한데, 텅텅 빈 학교안 교실들... 교사수 곱하기 나누기 월급 더하기 빼기로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게 과연 교육의 본질인가? 이를 방관하는게 일반행정인가? 교육행정인가? 옆 동네 4,000가구 아파트 단지에 계획된 학교설립이 취소 되었단다. 왜? 예상 입학생 수가 적다고. 덕분에, 주변 학교 두 곳은 '과밀'에 난리다. 나름 사연이 있겠으나, 백 번 양보해도, 연필 굴린 덧셈 뺄셈이다. 6년만 참으면 다들 졸업하고. 잠잠해지겠지?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