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교육정책 - McNorton&Education

멸망할 것인가? 당할 것인가?

2026-09-14 #교육정책 #인공지능/교육

와 스카이넷 인류를 공격한 들은 스카이넷이 만들었지만, 스카이넷은 인류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류가 스카이넷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라, 폭력의 한계를 넘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스카이넷이라는 도구를 등장시킨게 아닐까. 제이컵 콕슨 OpenAI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해, 엔트로픽으로 옮긴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10년 내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경고하며, 엔트로픽을 퇴사했다. 고작 3년 2023년, OpenAI의 ChatGPT가 성공적으로 공개되었고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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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하교제? 정책은 용어를 넘어설 수 없다

2026-09-10 #교육정책

"3시 하교제"가 아니라, "돌봄학교 확대시행"이라 했어야 했다. "3시 하교제"라는 말을 언론이 만들었다면, '기레기'로 불려도 싸고, 교육부에서 만들었다면, 재뿌리기 '포기선언'으로 봐야한다. 1절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토론, 대통령이 좋아하는 '숙의'부터 시작인거다. 무식한 말장난으로 프레임을 저렇게 1절을 짜버리면, 2절 3절의 대화와 타협, 숙의 같은건 이미 날아가 버린다. 왜 프레임을 미리 짜버리고, 시작도 전에 재를 뿌리려고 애쓰는가. 바쁜 국민들이다. 말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정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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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는 내신 등급(숫자)에 의존하지 않음

2026-01-17 #교육정책비평

해외 주요 국가는 한국식 ‘등급제 내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표준시험·과목 성취·전인적 평가 등을 조합해 내신을 보완·대체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usedi 미국: Holistic review 중심 미국 상위권 대학은 성적(GPA)을 정량 지표로 보되, 에세이·추천서·비교과 활동·환경·리더십 등을 함께 보는 전인적 평가(holistic review)를 채택한다. brunch.co 일부 대학은 SAT/ACT 선택제(test-optional)로 전환하면서, 내신의 절대 점수뿐 아니라 수강 과목 난이도, 성취의 추이, 학교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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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 도입 추진 주요인물 및 정책 결정 과정

2026-01-17 #교육정책비평

내신 5등급제 도입 추진 주요 인물 및 정책 결정 과정 주요 결정 인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8 대입 개편안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발표자 2023년 10월 10일 시안 발표, 12월 27일 확정안 발표를 주도 내신 5등급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신을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화된 개편"이라고 주장[youtube] 다만 2023년 6월 "9등급제 유지" 발표 후 불과 4개월 만에 5등급제로 번복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검토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newsis]...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닌데, 헉생의 능력을 등급화 한다는 자격미달의 발상 '등급제'라는 말을 꺼낸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가지치기하면, '자격미달' 교육정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다. 등급제 선호주의 교육을 통해 신분계급화를 원하는 계급주의 행정편의주의와 결합해 손쉬운 민원처리에 급급한 보신주의 과거에 특화된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교육관료주의 '자격미달'을 정리해고하면 의외로 해결하기 쉬운 과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알더라도 제 살을 도려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돌아가기만 하면 악순환도 순환이라는 형편없는 헛소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게 현실.

#교육정책비평

2026-01-16

쉽고 빠른 방법을 찾는 한국 교육의 문제. 갈등과 다툼을 가장 어렵게 해결하는 방법이 대화와 타협이다. 정치라고도 하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법과 절차대로 학생폭력위원회에 내던지기다. 공부를 가장 어렵게하는 방법은 일상의 호기심을 탐구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외우고, 제대로 외웠는지 반복해서 풀이하는 훈련이다.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우리 교육의 문제가 충분히 보일 듯.

#교육정책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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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을 통한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재택근무 포용 정책: 글로벌 사례 및 전략 분석 보고서

2026-01-08 #교육정책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을 통한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재택근무 포용 정책: 글로벌 사례 및 전략 분석 보고서 인공지능 경제의 이면과 임팩트 소싱의 부상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존재한다.1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 정밀한 데이터 라벨링과 주석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는 '인간 참여형(Human-in-the-loop)'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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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고등학교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사례

2026-01-03 #디지털시민성 #학교교육정책

맨체스터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처:https://i.cbc.ca/ais/1...800%29%3BResize%3D1104 YONDR 파우치 활용 맨체스터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수업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일과 중 휴대전화를 전용 파우치(Yondr)에 넣어 잠그는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제도 도입 이후 학업 환경이 개선되고 문제 행동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통계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 준수율이 다소 떨어지자, 학교 측은 보안 인력을 동원해 소지품 검사를...

교과선택제, 고교학점제, 교사순회수업. 정책입안자들의 '자격미달'을 드러내는 사례다. 꿈을 꾸고 이루어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학생들이다.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자격미달'들의 공통점은 전체주의와 폭력성을 보인다. 성과중심, 행정편의주의, 예산낭비와 강제지출, 계급제도설계, 계몽주의사상... 신중, 관계, 단계, 절차, 토의, 계획, 타협, 대화 같은 전문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가벼이 여긴다. 일단, '성공'하고 나면, '교육'적 성과가 된다고 여긴다. 철저히 '비민주적'인 교육생태계이다. 2025년은 그랬다.

#교육정책비평

2025-12-30

미국의 K 교육. K-교육이 아니고, K 형태의 교육을 의미. 알파벳 K 의 형태, 경제에서 사용되는 장구모양의 빈익빈부익부가 교육에도 적용됨.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제상위층은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하위층은 정부예산의 감소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들을 문닫게 하고, 휴교가 반복되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 한국의 K-교육도 별반 다를 바 없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층은 사립학교 + 값비싼 학원교육,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는 반면, 중하위층은 학원교육을 위해 경제적 결핍이 심화되고, 인구감소라는 형편없는 행정편의주의로 학교를 없애고 교사를 줄여서, 헌법상 교육의 기회를 서서히 박탈하는 중.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교육과 강력히 유착된 국가교육과정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생략하고, 학원에서 배울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검인정교과서는 혼자서 학습할 수 없는 텅빈 교과서를 채택. 출판사의 디지털 보조교재 학원 학습지 문제집 등을 추가로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학습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림. 기초기본 특별보충 백날 돈들여도 소용 없는 지점. 교과서를 통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

#교육정책비평

202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