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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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는 내신 등급(숫자)에 의존하지 않음

해외 주요 국가는 한국식 ‘등급제 내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표준시험·과목 성취·전인적 평가 등을 조합해 내신을 보완·대체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usedi 미국: Holistic review 중심 미국 상위권 대학은 성적(GPA)을 정량 지표로 보되, 에세이·추천서·비교과 활동·환경·리더십 등을 함께 보는 전인적 평가(holistic review)를 채택한다. brunch.co 일부 대학은 SAT/ACT 선택제(test-optional)로 전환하면서, 내신의 절대 점수뿐 아니라 수강 과목 난이도, 성취의 추이, 학교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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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5등급제 도입 추진 주요인물 및 정책 결정 과정

내신 5등급제 도입 추진 주요 인물 및 정책 결정 과정 주요 결정 인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8 대입 개편안의 실질적 기획자이자 발표자 2023년 10월 10일 시안 발표, 12월 27일 확정안 발표를 주도 내신 5등급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신을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화된 개편"이라고 주장[youtube]​ 다만 2023년 6월 "9등급제 유지" 발표 후 불과 4개월 만에 5등급제로 번복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충분한 검토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newsis]​...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닌데, 헉생의 능력을 등급화 한다는 자격미달의 발상 '등급제'라는 말을 꺼낸 사람들부터 차근차근 가지치기하면, '자격미달' 교육정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다. 등급제 선호주의 교육을 통해 신분계급화를 원하는 계급주의 행정편의주의와 결합해 손쉬운 민원처리에 급급한 보신주의 과거에 특화된 성공경험에 매몰되어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교육관료주의 '자격미달'을 정리해고하면 의외로 해결하기 쉬운 과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알더라도 제 살을 도려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 돌아가기만 하면 악순환도 순환이라는 형편없는 헛소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게 현실.
교과선택제, 고교학점제, 교사순회수업. 정책입안자들의 '자격미달'을 드러내는 사례다. 꿈을 꾸고 이루어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학생들이다. 학생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자격미달'들의 공통점은 전체주의와 폭력성을 보인다. 성과중심, 행정편의주의, 예산낭비와 강제지출, 계급제도설계, 계몽주의사상... 신중, 관계, 단계, 절차, 토의, 계획, 타협, 대화 같은 전문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가벼이 여긴다. 일단, '성공'하고 나면, '교육'적 성과가 된다고 여긴다. 철저히 '비민주적'인 교육생태계이다. 2025년은 그랬다.
미국의 K 교육. K-교육이 아니고, K 형태의 교육을 의미. 알파벳 K 의 형태, 경제에서 사용되는 장구모양의 빈익빈부익부가 교육에도 적용됨.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제상위층은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반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하위층은 정부예산의 감소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들을 문닫게 하고, 휴교가 반복되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 한국의 K-교육도 별반 다를 바 없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위층은 사립학교 + 값비싼 학원교육,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는 반면, 중하위층은 학원교육을 위해 경제적 결핍이 심화되고, 인구감소라는 형편없는 행정편의주의로 학교를 없애고 교사를 줄여서, 헌법상 교육의 기회를 서서히 박탈하는 중. 더욱 심각한 것은 학원교육과 강력히 유착된 국가교육과정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생략하고, 학원에서 배울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검인정교과서는 혼자서 학습할 수 없는 텅빈 교과서를 채택. 출판사의 디지털 보조교재 학원 학습지 문제집 등을 추가로 공부하지 않으면 스스로 학습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림. 기초기본 특별보충 백날 돈들여도 소용 없는 지점. 교과서를 통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